▣★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3420 판결 [토지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월 10일 서 회장이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52214)에서 서...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공유관계에서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 6400여만 원의...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월 27일 셀트리온제약이 "한서제약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영업권 281억여원에 대한 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9,991,555...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현대 철학의 최전선 중정창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과거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직원 2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