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명도 [유치권]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독립성 + 이용상 독립성 + 구분소유의사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 신청 (직권 아님에 주의) 표제부에 공용부분... 덕수 장씨: 고려 충렬왕 때 한국에 귀화한 위구르계 장순룡이 시조 화산 이씨: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이 시조 김해 허씨: 인도에서 건너온 허황옥이 연원이고... [결정요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그렇다면, 왜 기획부동산을 포함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분할을 시도하는 것일까?? 광활한 농지나 산지의 경우... 1동의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이용상...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