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전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문제를 제기하다 해촉됐다.

김 전 위원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류 위원장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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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핵심요약 류희림 사퇴는 '일신상의 사유'외 자세한 내용 알려지지 않아민원사주관련, 최근 권익위에서 감사원으로 이첩됐고 경찰의 소환 임박.

재직 중 방송사에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방송장악 첨병 역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 위원장은 25일 오후 5시45분쯤 방심위 사무처에 사임원을 제출했다.

‘일신상의 사유’로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판 보도에 무더기 법정 제재를 내려 '표적 심의' 논란을 불렀습니다.

특히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한민원을 넣도록사주하고, 이를 직접 심의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를 넘는 표적 심의와 편파 심의를 통해 방심위를 '언론장악의 첨병'으로 전락시키고, 희대의민원사주로 방심위의 존립 근거를 뒤흔든 류희림의 퇴진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정상화를 위해선 류희림 퇴진.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류.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방심위원장 연임에 나섰으나 9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