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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자본시장법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 중이다.

남은 운명의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상법 및자본시장법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이지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자며 상법 개정의 의지를 밝힌 건 정부다.

대해) 공개적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주무부처는 법무부이지만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로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핵심 부처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며 이 원장과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또 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사실도.

소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는데 그 기간에서 최대한 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선의 알지만 부작용 우려…"자본시장법개정 우선해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과.

이에 따라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자본시장법개정안을 재적 의원 255명 중 찬성 246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거래소의 불명확한 법적 성격을 정비.

넘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를 다시금 지적하고 나섰다.

산업계 경영상 부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데, 주주보호 방안 등은자본시장법을 다듬어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한번 겨냥했다.

상법 개정안의 여러 가지 부작용 등 문제가 있는 만큼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주주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경제계에서 환호할 만한 특별배임죄 폐지도 거론했다.